[보도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영문보고서 배포금지사건, 피고 이영조씨 대법원에서도 패소 -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총 2400만원과 법정이자 지급해야
지난 2010년 1월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영조 위원장은 전임 안병욱 위원장이 발간한 진실위영문보고서를 “영어가 엉터리‘라는 이유로 배포금지 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근무당시 영문보고서 번역자인 본인 김성수 외 2인은 지난 2010년 이영조씨를 번역 및 감수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은 피고 이영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서울고법판결을 확정했습니다.(1심과 2심 판결문 첨부)
한편 이영조씨는 지난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강남을 후보를 공천을 받았지만 “제주 4.3은 폭동, 광주 5.18은 반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제주 4.3은 폭동, 광주 5.18은 반란‘으로 매도한 이영조씨를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그동안 진실위 영문보고서의 배포를 ‘영어가 엉터리’라는 핑계로 금지시킴으로서 인권침해와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이야기가 해외에 배포되는 것을 방해한 이영조씨는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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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첨부는 참고자료입니다.
좌파정권 흔적 지우려 영문책자 배포 중단? - 오마이뉴스
내가 이영조 진실위 위원장을 고소한 이유 – 오마이뉴스
"제주 4.3은 폭동·광주 5.18은 민중반란"<BR>이영조 진실위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44683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3다44683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김성수 외 2명
피 고
이영조
재판부
민사1부(가) (전화: 02-3480-1339 )
접수일
2013.06.17
종국결과
2016.04.28 상고기각
진행내용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13.06.17 사건접수
2013.06.20 원고1(피상고인) 김성수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2013.06.25 수취인불명
2013.06.20 원고2(피상고인) 박은욱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2013.06.24 수취인불명
2013.06.20 원고3(피상고인) 마이클 윌리엄 허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2013.06.21 이사불명
2013.06.20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2013.06.24 도달
2013.06.26 원고대리인 김준곤,김인석,박지현 소송위임장 제출
2013.06.27 원고3(피상고인) 마이클 윌리엄 허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13.06.27 송달간주
2013.07.03 원고들(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준곤,김인석,박지현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2013.07.05 도달
2013.07.09 피고대리인 정주교 상고이유서 제출
2013.07.11 원고들(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준곤,김인석,박지현에게 상고이유서부본(13.07.09.자) 송달 2013.07.15 도달
2013.07.24 원고대리인 김준곤,김인석,박지현 답변서 제출
2013.07.25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에게 답변서부본(13.07.24.자) 송달 2013.07.29 도달
2016.04.20 원고들(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준곤,김인석,박지현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6.04.22 도달
2016.04.20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6.04.25 도달
2016.04.28 판결선고기일(대법원 2호 법정 10:00) 판결선고
2016.04.28 원고들(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준곤,김인석,박지현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29 도달
2016.04.28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28 종국 :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