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확실, 이명박 탄핵이 가까이 왔다 !!!!!!!!!!!!!!!!!!!!!!!!!!!!!!!!!!!!!!!!!!!
한나라당 내부에서 꿈틀꿈틀 ~~
<폴리브리핑>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여당
<폴리브리핑>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여당
<목차>
■ 주간정세 포커스
◦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여당
■ 이슈조명
◦ 개각과 여권의 권력재편
■ 정가 레이더
◦ 물밑에서 변신 꾀하는 ‘한반도 대운하’
◦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야권
■ 주간정세 포커스
○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여당
11월 4일 선출하게 될 제44대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함.
오바마는 지난 40년 동안 치루어진 대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 후보로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오바마가 확보한 선거인단수는 총 538명 중 당선 확정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넘긴 상태이고 매케인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음.
미국 정치전문 사이트 <폴리틱스>는 10월 30일 현재(미국 현지시간) 오바마와 매케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수가 각각 364명과 174명이라고 밝힘.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오바마 311명, 매케인 142명, 부동표(toss up) 85명으로 분석함.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정부‧여당에는 악재, 민주당 등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하여 국내 정치지형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MB 정부,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 될 우려
오바마의 당선으로 MB 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정부‧여당은 친공화당 노선으로 인해 오바마 진영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함. MB가 최우선시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와 신뢰를 쌓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표방해 왔음.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중시하며 미-중-일 삼각관계 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긴요함을 강조함. 또한 북한 핵문제는 북미협상과 미중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
따라서 오바마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오바마-김정일 직접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MB의 대북정책도 어려움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
북한과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화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북한과 민주당계 대북정책 담당자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인 리근이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인 다음달 7일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내년 1월에는 반대로 답방이 있을 것이라고 함.
남북관계 단절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를 잃어버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면 자칫 동북아 외교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조차 ‘친부시’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일각에서는 미 대선후 외교팀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함.
MB노믹스, 심각한 타격 받을 듯
오바마의 당선은 ‘작은 정부’, ‘큰 시장’, ‘낮은 세금’을 주창해온 MB노믹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큰 정부, 세금 인상, 복지비 지출 증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퇴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MB노믹스에 대해 정책방향의 전환 압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는 한국 정부가 11월 중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음. 한국에 대한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등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한미FTA가 무산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미FTA 통과를 위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넘겨주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던 MB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셈이 되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MB식 이념대결 정치에 반감 커질 듯
매케인은 오바마에 대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 나눠 주려는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다”며 ‘사회주의’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함.
이처럼 매케인 진영은 어떻게든 이념대결 구도로 몰아가 수세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매케인 진영의 시도는 계층‧인종‧이념간 갈등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화해를 바라는 미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임.
또한 이념대결을 부추길수록 강경 보수주의에 기반한 부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매케인 = 부시 3기’라는 등식을 강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음.
MB 정부가 ‘좌파척결’을 언급하며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케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
MB가 이념을 언급할수록 ‘경제는 살리지 않고 엉뚱한 일에만 신경쓴다’며 여론이 악화되어 왔음. 종부세 완화 등 ‘강부자’ 정책, 기독교와 영남 편향은 계층간‧종교간‧지역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에 부적절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임.
향후 오바마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미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나간다면 MB의 강경 보수 드라이브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슈조명
○ 개각과 여권의 권력재편
경제위기 속에 동반추락하는 ‘리-만 브러더스’
“강만수 장관, 잘한 것 같다”
MB가 30일 공개 석상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과 관련 강 장관을 칭찬함. 이를 두고 경질론이 비등한 강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여권에서는 한미 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로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29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자 강 장관 경질론이 수그러들고 있음.
하지만 강장관 경질론은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과 조선‧중앙 등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상태.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근본 해소책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현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MB는 강 장관 경질론을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기 어렵다’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음.
MB는 금융위기가 국내문제보다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강 장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오랜 동지이자 MB노믹스의 상징인 강 장관을 경질하면 MB 경제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보고 있음.
어느 경우이든 MB의 ‘강장관 지키기’는 안이한 상황인식과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이로 인해 MB의 경제리더십은 강 장관과 함께 계속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친정체제 구축이냐? 탕평인사냐?
정치권에서는 개각은 시기와 대상의 문제만 남아 있지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실제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재구성으로 ‘실천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임.
친이계 내부에서는 “내년은 집권기간중 MB가 선거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추진력과 돌파력, MB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을 포진시켜 집권 2년차 국정개혁을 힘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함.
따라서 MB가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이 경우 이재오, 강재섭, 홍준표, 정두언 등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임.
하지만 인적쇄신론이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MB 측근그룹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언급한 거국내각 구성이나 탕평인사가 이루어질지도 주목할 일.
거국내각론은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전 정권 인사라도 유능한 인재를 내각에 기용해야 한다는 것임.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
하지만 MB와 청와대의 정국인식을 고려하면 거국내각 구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박근혜계를 포용할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
개각과 관련 특히 주목받는 대상이 이재오 전 의원.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의원은 내년 초 국내로 복귀하여 여권의 권력중심으로서 MB 개혁작업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예상됨.
MB가 이 전 의원에게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문이 분분함.
이 전 의원이 복귀하면 최근 조직세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계와 필연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친이계가 내년 일사분란한 MB 개혁을 위해 박근혜계와 일시적이나마 협력관계를 형성할지, 아니면 현재권력인 친이계가 미래권력인 박근혜계와 2010년 전당대회를 앞둔 치열한 쟁투를 벌일지가 개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임.
이와 관련 박근혜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을 경제사회부처에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어 주목됨.
■ 정가 레이더
○ 물밑에서 변신 꾀하는 ‘한반도 대운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MB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한반도 대운하’가 ‘물길 살리기’로 변형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여권 인사들이 대운하의 컨셉을 ‘물류’에서 ‘관광’과 ‘치수’로 바꾸어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특히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활용하여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대운하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것임.
사업 주체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로 한다고 함.
가령 낙동강 물길복원사업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의 지자체가, 영산강 물길복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것임.
실제 영남지역 단체장들은 낙동강 정비사업을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초광역개발권 발전 구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하지만 낙동강 정비사업은 낙동강 운하의 전주곡이라는 관측이고 관계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음.
대운하 여론 조성을 위해 친여 단체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MB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이들은 MB정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운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
이와 관련 ‘MB 맨’으로 통하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10월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처음 대운하를 구상한 사람은 매국노란 말이냐”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10월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운하 건설의 완전철회를 선언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혀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바 있음.
한반도 대운하의 전도사인 이재오 전 의원이 내년 초 국내에 복귀하게 되면 대운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야권
10.29 재‧보궐선거 결과가 한나라당 선방, 자유선진당 쾌승, 민주당 참패로 드러남.
특히 민주당은 금융위기와 쌀직불금 파동 등 호재 속에서도 안방인 전남 여수 기초의원선거조차 민주노동당에게 패배하였음.
그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계속된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
이에 따라 지방선거전략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중량급 외부인사의 발굴‧영입 계획을 준비해왔음.
서울시장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한덕수 전 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이 영입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당 안에서는 이미경 당 사무총장(은평갑), 김성순 의원(송파병) 등이 출마를 검토 중.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박영선 의원(구로을)과 현대자동차 CEO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음.
경기도지사에는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이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3선의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김부겸 의원(군포) 등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
중앙당과 서울시당, 경기도당은 10월부터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
하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진보신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바 있음. 또한 ‘지방정치아카데미’를 지난 9월부터 일찌감치 운영해옴.
■ 주간정세 포커스
◦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여당
■ 이슈조명
◦ 개각과 여권의 권력재편
■ 정가 레이더
◦ 물밑에서 변신 꾀하는 ‘한반도 대운하’
◦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야권
■ 주간정세 포커스
○ 오바마 당선에 고심하는 정부‧여당
11월 4일 선출하게 될 제44대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함.
오바마는 지난 40년 동안 치루어진 대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 후보로 기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오바마가 확보한 선거인단수는 총 538명 중 당선 확정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넘긴 상태이고 매케인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음.
미국 정치전문 사이트 <폴리틱스>는 10월 30일 현재(미국 현지시간) 오바마와 매케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수가 각각 364명과 174명이라고 밝힘.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오바마 311명, 매케인 142명, 부동표(toss up) 85명으로 분석함.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정부‧여당에는 악재, 민주당 등 야권에는 호재로 작용하여 국내 정치지형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MB 정부, 동북아 외교의 외톨이 될 우려
오바마의 당선으로 MB 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정부‧여당은 친공화당 노선으로 인해 오바마 진영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함. MB가 최우선시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와 신뢰를 쌓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표방해 왔음.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중시하며 미-중-일 삼각관계 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긴요함을 강조함. 또한 북한 핵문제는 북미협상과 미중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
따라서 오바마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오바마-김정일 직접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MB의 대북정책도 어려움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
북한과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화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이미 북한과 민주당계 대북정책 담당자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인 리근이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인 다음달 7일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내년 1월에는 반대로 답방이 있을 것이라고 함.
남북관계 단절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를 잃어버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면 자칫 동북아 외교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조차 ‘친부시’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일각에서는 미 대선후 외교팀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제기함.
MB노믹스, 심각한 타격 받을 듯
오바마의 당선은 ‘작은 정부’, ‘큰 시장’, ‘낮은 세금’을 주창해온 MB노믹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큰 정부, 세금 인상, 복지비 지출 증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고 있는 시장만능주의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퇴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MB노믹스에 대해 정책방향의 전환 압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는 한국 정부가 11월 중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음. 한국에 대한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등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한미FTA가 무산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미FTA 통과를 위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넘겨주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던 MB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셈이 되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MB식 이념대결 정치에 반감 커질 듯
매케인은 오바마에 대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 나눠 주려는 부의 재분배를 주장한다”며 ‘사회주의’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함.
이처럼 매케인 진영은 어떻게든 이념대결 구도로 몰아가 수세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매케인 진영의 시도는 계층‧인종‧이념간 갈등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화해를 바라는 미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임.
또한 이념대결을 부추길수록 강경 보수주의에 기반한 부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매케인 = 부시 3기’라는 등식을 강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음.
MB 정부가 ‘좌파척결’을 언급하며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매케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
MB가 이념을 언급할수록 ‘경제는 살리지 않고 엉뚱한 일에만 신경쓴다’며 여론이 악화되어 왔음. 종부세 완화 등 ‘강부자’ 정책, 기독교와 영남 편향은 계층간‧종교간‧지역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에 부적절한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임.
향후 오바마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미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나간다면 MB의 강경 보수 드라이브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슈조명
○ 개각과 여권의 권력재편
경제위기 속에 동반추락하는 ‘리-만 브러더스’
“강만수 장관, 잘한 것 같다”
MB가 30일 공개 석상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과 관련 강 장관을 칭찬함. 이를 두고 경질론이 비등한 강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여권에서는 한미 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로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29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자 강 장관 경질론이 수그러들고 있음.
하지만 강장관 경질론은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과 조선‧중앙 등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상태.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근본 해소책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현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임.
MB는 강 장관 경질론을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기 어렵다’는 논리로 거부하고 있음.
MB는 금융위기가 국내문제보다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강 장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오랜 동지이자 MB노믹스의 상징인 강 장관을 경질하면 MB 경제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보고 있음.
어느 경우이든 MB의 ‘강장관 지키기’는 안이한 상황인식과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이로 인해 MB의 경제리더십은 강 장관과 함께 계속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친정체제 구축이냐? 탕평인사냐?
정치권에서는 개각은 시기와 대상의 문제만 남아 있지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실제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재구성으로 ‘실천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임.
친이계 내부에서는 “내년은 집권기간중 MB가 선거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추진력과 돌파력, MB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을 포진시켜 집권 2년차 국정개혁을 힘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함.
따라서 MB가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이 경우 이재오, 강재섭, 홍준표, 정두언 등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임.
하지만 인적쇄신론이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MB 측근그룹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언급한 거국내각 구성이나 탕평인사가 이루어질지도 주목할 일.
거국내각론은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전 정권 인사라도 유능한 인재를 내각에 기용해야 한다는 것임.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
하지만 MB와 청와대의 정국인식을 고려하면 거국내각 구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박근혜계를 포용할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
개각과 관련 특히 주목받는 대상이 이재오 전 의원.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의원은 내년 초 국내로 복귀하여 여권의 권력중심으로서 MB 개혁작업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예상됨.
MB가 이 전 의원에게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문이 분분함.
이 전 의원이 복귀하면 최근 조직세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계와 필연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친이계가 내년 일사분란한 MB 개혁을 위해 박근혜계와 일시적이나마 협력관계를 형성할지, 아니면 현재권력인 친이계가 미래권력인 박근혜계와 2010년 전당대회를 앞둔 치열한 쟁투를 벌일지가 개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임.
이와 관련 박근혜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을 경제사회부처에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어 주목됨.
■ 정가 레이더
○ 물밑에서 변신 꾀하는 ‘한반도 대운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MB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한반도 대운하’가 ‘물길 살리기’로 변형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여권 인사들이 대운하의 컨셉을 ‘물류’에서 ‘관광’과 ‘치수’로 바꾸어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특히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활용하여 대규모 건설 공사를 통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대운하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것임.
사업 주체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로 한다고 함.
가령 낙동강 물길복원사업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의 지자체가, 영산강 물길복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것임.
실제 영남지역 단체장들은 낙동강 정비사업을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초광역개발권 발전 구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하지만 낙동강 정비사업은 낙동강 운하의 전주곡이라는 관측이고 관계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음.
대운하 여론 조성을 위해 친여 단체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MB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이들은 MB정부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운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
이와 관련 ‘MB 맨’으로 통하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10월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처음 대운하를 구상한 사람은 매국노란 말이냐”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10월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운하 건설의 완전철회를 선언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혀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바 있음.
한반도 대운하의 전도사인 이재오 전 의원이 내년 초 국내에 복귀하게 되면 대운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야권
10.29 재‧보궐선거 결과가 한나라당 선방, 자유선진당 쾌승, 민주당 참패로 드러남.
특히 민주당은 금융위기와 쌀직불금 파동 등 호재 속에서도 안방인 전남 여수 기초의원선거조차 민주노동당에게 패배하였음.
그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계속된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
이에 따라 지방선거전략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중량급 외부인사의 발굴‧영입 계획을 준비해왔음.
서울시장 후보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한덕수 전 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이 영입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당 안에서는 이미경 당 사무총장(은평갑), 김성순 의원(송파병) 등이 출마를 검토 중.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은 재선의 박영선 의원(구로을)과 현대자동차 CEO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음.
경기도지사에는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이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3선의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 김부겸 의원(군포) 등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
중앙당과 서울시당, 경기도당은 10월부터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시작.
하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진보신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바 있음. 또한 ‘지방정치아카데미’를 지난 9월부터 일찌감치 운영해옴.
서경선 정치에디터 (폴리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10-31/09:51:28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탄핵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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