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원출처 http://ustr.gov/assets/Document_Library/Press_Releases/2008/June/asset_upload_file711_14948.pdf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QSA 프로그램은 과도기적(transitional)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측의 공식 해석입니다. 김종훈과 이명박이 아무리 둘러치나 메쳐도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4월 18일 합의가 이를 지지합니다. 4월 18일 합의문을 고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미국이 이깁니다.
이 미국 ustr의 공식 문서를 읽어 보면, 김종훈의 말의 사실상 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훈이가 고시 전에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아니 한국 QSA는 장관고시가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간단히 말해,,,, 한국에서 장관고시가 된 뒤, 미 농무부가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SA" 즉 한국을 위한 '30개월 령 이하 입증 QSA' 프로그램을 과도기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쇠고기 생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민간 수출입 업자가 미국 쇠고기를 취급할 때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령 쇠고기임을 인준한다는 뜻이죠..
(1) 뇌, 눈, 두개골, 척수는 그 이전에 수입된 적이 없음에 양국이 동의했으며, 한국 내에서 수요가 있기 까지는 이 무수입 전통은 계속될 것임 -- 다시 말해, 한국 내 수요가 있으면 이 네 가지 srm이 수입될 수 있다는 뜻... -- 김종훈 사기 친 것임..
(2) 4월 18일 합의는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정의한 것으로, 완전한 시장 재개방의 근거를 제공하며, 미국 내의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OIE 기준에 따라 srm을 제거한 경우] 소의 나이와 상관없이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업자는 6월 20일 서명한 양 민간업자 성명서에 의거, 미국산 쇠고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함을 재확증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양국의 민간업자가 30개월 령 미만 쇠고기를 수출입하는 것은[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수출입에 전혀 개입함이 없이(다만 한국이 특정 도축장이나 문제의 쇠고기에 대해 액션을 취할 수 있으나, 그것도 그 개별 도축장이나 쇠고기에 한 함.. 전체 쇠고기를 금지할 방법이 없음)], 한국 소비자의 신뢰(consumer confidence)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일 뿐입니다.[as a t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중요한 낱말은 improve인데 여론이 약간만 좋아져도 improve이므로 당장 내년이라도 전 연령의 쇠고기가 들어 올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 모든 문장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으로 4월 18일 합의는 미국 모든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수출될 것임분명히 하고 있으며 [즉 수입조건은 이미 4월 합의대로 한 단 뜻], 양측 민간업자들이 6월 20일에 이를 다시 확증했다는 말임..
The 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 It will permit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all ages to be exported to Korea,...
완전 사기임..
본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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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mika's interpretation:
- 미국 측에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협상(negotiation/protocol)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바라보고 있고 4월 18일에 최초로 타결된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을 이행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내 여론이 수그러들면 언제든지 시장을 전면 개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등신짓을 반복해왔는가에 대한 반증이다.
-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와 과도기적 민영부분 조정과정 (transitional private sector arrangements)이라는 문구는 미국 정부가 그 어떤 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QSA 프로그램 역시 voluntary, 자율 참여인 것이다.
즉,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민간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거기에 QSA는 미국 정부가 집행한다.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역주권 상실에 대한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 FTA에 대한 언급은 통상 관례상 전형적인 립서비스다. 지금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 소속 부시는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것도 매우 인기 없는 레임덕 대통령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오바마 입장에선 한미 FTA는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매우 파괴력있는 이슈이고 군침도는 카드이다. 쇠고기를 양보하더라도 절대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
이걸 도대체 몇번을 강조해야 알아듣겠냐!!! 이 ㅂㅅㅅㄲ들아!!
- 위에서 언급한대로 SRM 부분에서도 뇌, 눈, 두개골, 척수는 한국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는 품목이다. 하지만 어차피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 전통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수출하지 않을 뿐이지 그 부분들의 수출금지를 명문화하여 강제하지 않는다.
- 그리고 교묘하게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추출된 뇌, 눈, 두개골, 척수는 SRM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거야 말로 혹세무민이다.
SRM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이고 그중에 뇌와 척수는 프리온 축적랑에 있어서 1,2위를 다투는 위험부위이다. 뇌(64.1%), 척수(25.6%), 회장(3.3%)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프리온은 쌓인다. SRM에 관한 연령 논란은 무의미하다.
- The two governments will also clarify... 로 시작하는 끝에서 세번째 문단을 주목하자. 수입협정이 고시되면 한국측에서 미국산 쇠고기 공장을 검사하면서 협정에 위배되는 경우, 혹은 검역시 문제를 발견할 시에 몇몇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나와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상품이나 공장에 한하여(limited to)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못박아 놨다.
SRM 물질이 검출되어도 그 상품과 공장에 대해서만 수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전처럼 뼛조각이 나왔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식의 검역조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다.
- 즉, 정부 측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실질적인 추가 협상은 없었다. 나 역시도 우연한 기회에 아고라에서 USTR 공식 문건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얼렁뚱땅 넘어갈 뻔 했다.
- 4월 18일 이후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정작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측의 시간끌기와 말바꾸기, 교묘한 말장난만이 남았을 뿐이다. 국민들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기존 협상문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들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채,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매듭짓고 말았다.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기존 협정문을 고치는 재협상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추가 협상으로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걸었던 일말의 기대와 신뢰마저 져버리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협정문에 손을 댈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 촛불 시위의 의제가 다양해지고, 50여일 넘게 이어진 촛불 시위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조금 쉬어가는 기색을 보이자 갑자기 정부와 수구언론, 수구 단체들의 속도가 빨라졌다. 수구 언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고거부 운동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내에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조중동의 의뢰를 받아 광고 거부 운동을 벌이는 "신뢰저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공포했다. 하지만 검,경은 촛불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각목과 가스통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여성을 집단 폭행한 수구단체들의 만행에는 애써 눈을 감아버렸다.
그에 맞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내 기억으로 지난 주 특별담화때는 분명 반성하느라 뼈가 저렸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관절염이 많이 호전되었나보다.
- 한국 정부는 지금 영문 추가 협상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뭐가 그렇게도 캥기는가? 고시 후에 공개하겠단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협상문 원본을 빨리 공개하시라. 농림식품수산부의 "미국 연방관보 오역 삽질"을 기억한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신들의 머리가 딸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언제든지 한 단어 한 단어 조목조목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있다.
"오해"로 가득찬 "촛불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출처: http://blog.naver.com/jun_michael/20052103681